스쿨존위반 처벌 수위, 12대 중과실 포함
다들 아시죠? 민식이법.
✔ 처벌 무겁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거고요.
스쿨존위반 절대 만만하게 생각해선 안되는 사안입니다.
Q. 스쿨존위반도, 12대중과실 포함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학교앞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하기에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최소 1~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더불어 주취 운행 사실까지 더해진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처음이시거나 혼자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 불리한 진술로 상황이 흘러가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쿨존위반 사건, 초기 진술 대응 중요
별거 아닌 심문에도 막상 마주하게 되면 유도 심문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방지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 받으셔야 합니다.
스쿨존위반, 딱 한번의 조력으로 실패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싶나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사건 경험이 충분하고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스쿨존위반, 처벌 강화 배경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잘 알려진 민식이법.
학교 근처에서의 사고는 큰 공분을 사는만큼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구간에서의 차량 및 이륜차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 주변의 반응에 민첩하지 못하기에 순간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스쿨존위반, 운전자의 방어 전략
모든 상황에는 예외가 있기에 온전히 본인만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일, 규정된 속도와 전방 주시 의무, 서행 등 모든 규칙을 잘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억울함을 넘어 절망적이실텐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정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사실을 바탕으로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양형자료 및 합의 전략
스쿨존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되도록 많은 양형 자료를 마련해 선처를 주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비한 대응, 반성이 보이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경우 아주 무거운 벌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잊지 마시고 현 상황을 문제없이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부터 경험이 다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제대로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위반,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조력받아야
🔎 본 로펌의 수많은 실제사례 중 다음과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고민은 사치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 사이로 뛰어나온 아이와 충돌.
* 자전거를 타고가던 어린아이와 접촉 사고.
* 시속 30킬로미터 초과로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경우.
*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런분들은 특히나 서둘러 변호인과 함께하셔야만 최대한기록이나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