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해결방안 첫 단계,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예전부터 학교폭력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져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집중 조명을 하며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내 딸, 아들이 이러한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폭력해결방안은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해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해결방안, 학폭위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자녀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가장 먼저 학교 측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폭위원회가 개설되며, 사건의 진위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통한 처분은 서면을 통한 사과, 혹은 교외나 교내 봉사활동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턱도 없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느껴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학교폭력해결방안, 처벌이 목적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계시다면 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뉠 겁니다.
첫째, 가해학생에게 처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는 것
둘째, 가해자로부터 명확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자녀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고소 진행도 물론 가능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벌을 내리는 것 역시 가능하고요.
학교폭력해결방안에 따른 가해자 연령별 처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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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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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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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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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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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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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 -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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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O / 형사처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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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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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 -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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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O / 형사처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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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형사처분과 학폭위는 별개의 절차로 각각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해결방안 실천, 증거수집이 우선입니다
영상, 진단서, 녹음 등 물리적 증거
피해를 입은 자녀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다면 그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괴롭힘을 당할 당시의 CCTV 영상이나 통화, 대화 내용의 음성녹음 역시 증거가 됩니다.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더욱 명료한 자료가 됩니다.
SNS/메신저 기록
최근에는 온라인 학폭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폭력은 온라인을 통해서 발생되며, 전체 대화기록을 캡쳐해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발언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피해자 진술 및 상담일지
피해자의 상담일지나 일기 역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학교폭력해결방안,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
의뢰인은 일찍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계셨던 김○○님이십니다.
딸은 넘어지거나 부딪혔다고 얼버무리기 일수였으나, 실상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신속한 대응과 대륜의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증거수집이 가능하였고,
그로인해 가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